울산미술협회

제목	울산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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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0일 0시 0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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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와 고용노동부, (재)울산일자리재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첨부자료 6쪽]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 *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프리랜서》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년 4월 10일 ~ 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대상 : 특고·프리랜서 등의 근로종사자
   ○ 업종 요건
     ①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②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③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④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근로자 요건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중복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구직)급여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수급자
          * 단,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지원시기가 다른 경우 중복 인정
   ○ 신청 기간
     - ‘20. 2. 23. ~ 3. 31. 해당 분은 4월 10일 ~ 4월 20일까지
     - 4. 1. 이후 매달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은 익월 10일까지 신청 ※ 예산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재)울산일자리재단 등 9개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원금액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원
        * 소득감소 25~50%이하 25만원, 50%초과~75%이하 37.5만원, 75%초과~100% 50만원 지원
   ○ 지급기간 : 접수일 마감 익일로부터 10일이내(민원 서류 보완기간은 제외)
   ○ 지원방식 : 지역화폐(울산페이) 지급
   ○ 지원기간 :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월 20일 한도, 최대 2개월 (총 40일 한도)
   ○ 구비서류
     - [서식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특고입증서류 : ‘19년 11월 ~ 신청일까지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거래내역서 등
     -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관련기관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련기관
사실확인서[서식 6], [서식6-1] 등) 또는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서식 9] 울산페이 지급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 10]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 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해당자만) 차상위 계층 확인서